|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| |||||
| 작성자 | 교**** | 작성일 | 2016-09-02 | 조회수 | 3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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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(불법복사는 지적재산을 훔치는 불법행위입니다.)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2016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 - 교직원을 통하여 학부(전공)사무실 등에서 복제하는 행위 - 강의 교재를 불법 복제하는 행위 -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음 - 학부(전공)사무실에서 교재를 단체로 구입하여 강사 및 과 대표가 도서를 판매 하는 행위 ※ 만일, 적발되면 저작권법 제136조(권리의 침해죄)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16. 9. 2 교육대학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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